2012/03/15 (09:26) from 125.243.166.66' of 125.243.166.66' Article Number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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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저작권법의 변경, 인터넷에 도용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의 실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내 법들이 개정되고있는데,  지적재산권인 저작권법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되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는 법원의 판결이 없이 행정기관이 사이트폐쇄를 할 수 있고, 침해를 주장하면 주장만으로도 판매금지 가처분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용을 하지 않고 도용을 한 사람들은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여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고질병을 도려내고자합니다.

지금 자기의 저서에 타인의 contents를 집어 넣고, '아니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책, 그런 내용을 어디에서 읽어 보지 않았는데, 내 머리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전형적인 실예를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도용한 부분들에 대하여 인용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인용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판사 레인보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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